민사법 교육 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X..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甲은 친구 乙의 2020. 5. 1. 01:00경 폭행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2022. 4. 1.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 900만 원의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甲이 乙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합계 900만 원의 각 손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아래..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이하 정규과정으로 설계된 로스쿨 민사법 교육과정에 비추어 민사법 공부방법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I. 로스쿨 민사법 교육과정(1) 각 학교,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는 각 교수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들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시간 흐름에 따라 민사법 과목이 배치된다.학기1-11-22-12-23-13-2민법계약법1법정채권법계약법2물권법  기록 및 연습 민법1민법2민법3민법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민사소송법2민사집행법상법 상법총론회사법어음수표 / 보험 / 해상 (2) 민사소송법 및 상법 분야 과목들의 내용이나 배치는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교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다.(3)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

1편(https://cleanthelawschool.tistory.com/1)에서 이어집니다. 2. 소위 '법학적성'의 문제(1) 먼저 밝혀둘 것은 '법학적성'과 '변호사적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또는 훌륭한 변호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기준 자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는 '법학적성',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로스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학 공부를 무사히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흥미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하겠다.(2)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진입을 고민함에 있어 법학적성이야말로 1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대상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고민이 많을 시기이리라 생각됩니다.당장 전형 1단계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통과하였다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요.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이번에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로스쿨에 가는게 맞을까?"라는 부분입니다.그 질문에 대해 각자 나름의 답을 갖고, 또는 답의 실마리 정도는 얻고 로스쿨에 지원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저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답을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다만, 아래의 내용들이 어떠한 법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러 편의를 위해 단언하듯 작성된 문장의 경우에도 기술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1. 로스쿨에서 하게 될 법학공부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