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교육 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I. 종국적 목표 - 고사장에서 달성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 ‘해당 과목 시험 전 날에 내용 전체를 살필 수 있다면 합격이다’라는 고시계의 격언은 변호사시험에도 적용된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내용 전체를 빠른 시간에 살필 수 없는 상태, 즉 처음 민사법을 공부할 때를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처음 교과서를 접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 있다. 방대한 양의 법률용어와 기본이 되는 판례, 그리고 민사법에서 요구하는 논리 전개 방식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다. 甲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 甲은, 乙과 사이에 丙으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丙에게서 乙로..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X..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甲은 친구 乙의 2020. 5. 1. 01:00경 폭행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2022. 4. 1.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 900만 원의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甲이 乙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합계 900만 원의 각 손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