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교육 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X..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甲은 친구 乙의 2020. 5. 1. 01:00경 폭행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2022. 4. 1.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 900만 원의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甲이 乙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합계 900만 원의 각 손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아래..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이하 정규과정으로 설계된 로스쿨 민사법 교육과정에 비추어 민사법 공부방법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I. 로스쿨 민사법 교육과정(1) 각 학교,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는 각 교수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들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시간 흐름에 따라 민사법 과목이 배치된다.학기1-11-22-12-23-13-2민법계약법1법정채권법계약법2물권법  기록 및 연습 민법1민법2민법3민법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민사소송법2민사집행법상법 상법총론회사법어음수표 / 보험 / 해상 (2) 민사소송법 및 상법 분야 과목들의 내용이나 배치는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교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다.(3)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